대형병원 소아응급의 배치 의무화…의사 확충안은 또 ‘빈칸’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윤 대통령 “건보 모자라면 정부 재정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환자와 보호자 등을 만난 뒤 열린 '소아진료 필수진료 정책간담회'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소아진료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 전국 10곳에 불과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4곳 더 지정하고, 상급종합병원에 ‘소아 응급 전담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31일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아 소아진료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수도권 큰 병원에서조차 소아청소년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 공백이 이어지는 등 우려가 한층 더 커짐에 따라 보완책을 발표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중증 소아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보상안 등을 담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떠한 자원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며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재차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10곳(4곳은 서울에 위치)인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전문치료 역량을 갖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올해부터 14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2027년부터 상급종합병원(중증질환 등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24시간 소아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이나 소아 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여부 등을 보기로 했다. 대형병원이 중증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현재 34곳에서 100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야간·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인과 24시간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현재 전국 8곳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024년까지 12곳으로 늘리고, 소아암 지방거점병원 5곳도 새로 육성한다.

인력 부족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시작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사후 보상하는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1살 미만 소아가 입원할 경우, 지급하던 가산 수가를 30%에서 50%로 올린다.

그러나 의사들의 인기과목 및 수도권 쏠림, 의료진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인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 등은 의사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이번에도 반복됐다.

조규홍 장관은 “가장 적합한 의대 정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며 “의정 협의가 재개되는 대로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정 협의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한겨레>에 “소아전문센터 확충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계획에 있었지만 지원이 없는 게 문제고 이미 지정된 센터도 인력난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 적자 사후 보상 체계는 최소한의 대책일 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임재희 기자 [e-mail]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