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유력 검토…조만간 결론낼 듯

7일 국가 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서 논의

지난 2020년 5월13일 서울역에서 시청역으로 향하는 1호선 열차에 시민들이 가득 차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조만간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 자문 전문가들도 찬성 입장이 많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국가 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 관계자는 “정부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했고, 긴 시간 토론을 했다”며 “이제 대중교통은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시기가 됐다는 자문위원들 의견이 나왔고, (반대하는 의견 보다)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정부의 마스크 해제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빨라지는 모양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국제보건기구가 이르면 다음달 열릴 국제보건기급위원회 회의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 방역당국도 방역 조처 추가 조정을 미리 준비할 것”이라며 이르면 4월로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점을 시사한 바 있다.

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먼저 검토하는 차원”이라며 “자문위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문위 의견을 들었으니,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데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더라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착용하리라는 판단 하에 해제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보인다. 3월 1주(2.26~3.4) 주간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9363명으로 직전주 대비 7% 감소했고, 35주 만에 1만명 미만으로 내려왔다. 정부는 지난 1월30일 대중교통·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밀집 지역 등에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위기다.

박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