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탄핵’ 피했지만...‘의대 증원 반대’ 강경파 입김 커지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21년 5월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협상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가 탄핵을 면했다. 그러나 탄핵 시도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기조에 대한 일부 회원들의 불만이 표면화되면서, 내년 3월 회장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현 의협 집행부가 표심을 의식해 정부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

의협 안팎 설명을 24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 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60% 이상 반대로 부결됐다. 대의원 50여명이 속한 대한의학회 등을 중심으로 ‘집행부 탄핵은 조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불신임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등은 의대 정원 확대를 독단적으로 정부와 합의, 수술실 안 폐회로텔레비전(CCTV·시시티브이) 설치 수용 등을 이유로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대의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탄핵 시도를 계기로 현 집행부의 ‘대정부 협상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 회장은 2021년 선거에서 정부와의 소통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보건복지부와 매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어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전임 집행부가 2020년 9월 정부의 의대 신입생 증원 추진에 반발해 파업에 나선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내부 불만을 확인한 집행부가 내년 3월 회장 선거 전까지 정부와의 협상에 몸을 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회장 선거에서는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표심이 대의원총회보다 더 크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대한의학회·전공의협의회 등 의협 산하 협회 임원들이 대의원을 맡지만, 회장 투표권은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에게 주어진다. 특히 개원의 회원 비중이 높아 의사 증원 등 개원의들의 반대가 많은 사안에 강경 노선을 보이는 후보가 표를 받기에 유리하다. 실제 이 회장은 23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협과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집행부 불신임안이 발의된 7월 초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한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대 신입생 증원의 구체적인 시기·방법 등을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후 회의에서 의협은 ‘의대 증원이 불필요하고, 기존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근무를 유도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지난 5월 2025학년도부터 일정 기간 해마다 512명을 늘려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과의 협의가 지지부진할 것을 대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논의 창구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다른 협의체를 통해 환자·전문가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한 뒤 계획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천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