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급여 제한 푼다…‘의대 증원’ 구체안 없이 언급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 의료 강화에 나선 가운데 19일 충북대병원에서 한 시민이 원무과에서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국립대병원 의사 수와 인건비 제한 규제를 풀어 지역 의료를 총괄하는 거점으로 국립대병원을 키우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병·의원과 협력해 중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 브리핑을 열어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암을 포함한 상위 5개 수술 53.7%는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는 등 지역 간 의료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비수도권의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가 심각한 위기에 몰린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치료 시기를 놓쳐 조기 사망한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가 2021년 서울은 38.6명이지만 강원은 49.6명에 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살리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에 나선다.

우선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 제한과 총 인건비 등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전체 인건비 증액 규모가 연 1∼2%(올해 1.7%) 수준이다. 그 결과 민간·사립대병원 의료 인력과 급여 차이가 벌어지고, 지난해 2년 이내 퇴사 비율이 58.7%에 달하는 등 인력 유출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진료시설·장비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현행 25%에서 75%까지 높이고,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필수의료 자원 관리, 의료 공급망 총괄·조정, 성과 평가를 하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과 울산에선 그 역할을 민간병원인 가천대 길병원과 울산대병원이 맡는다.

이렇게 육성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병·의원 간 협력도 활성화한다. 복지부는 1차 의원이나 2차 병원에서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뢰할 때 같은 시·도 안에서 의뢰하면 보상(수가)을 더 지급하고, 다른 시·도로 환자를 보내면 보상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적정 시간 내 진료를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런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규모나 일정은 이번 발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전공의 배정을 비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대 입학 정원과 연계해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2025학년도 정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혁신전략에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관련 대책은 연말 발표 예정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재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