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어 중수본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전광훈 목사 고발”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만 193명
전 목사, 검사대상 명단 누락·은폐 등 혐의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16일 정부는 자가격리 조처를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 1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이날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 넘게 발생했는데, 교회 쪽이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자료를 내어 “자가격리 조처를 위반하고 진단검사 조사 대상이 되는 명단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오늘 중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 서울시 역시 같은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고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이날 신규 확진자만 107명이 발생했다. 이 교회 관련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는 145명이다. 전국으로 보면 총 193명이다. 교회 신도 등 진단검사 대상자는 모두 4천여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받았지만,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에 부어버렸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사랑제일교회 쪽이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쪽은 지난 15일 “모든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18조3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