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대면 잦은 필수노동자 먼저 접종을”…정부 “연령대별로”

민주노총 기자회견 열고 촉구
정부 “연령별 접종으로도 가능”
지자체, 일부 자율접종 물량 배정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4월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시대 아이돌봄, 보육, 환경미화원, 보건의료종사자, 콜센터 상담원 등 필수노동자 안전과 고용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김명진 기자 [e-mail]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대면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를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하라고 노동계가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3분기부터는 별도의 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자율 접종 물량을 확대 배정했는데, 이들은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콜센터 등 필수노동자들에게 우선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4단계 거리두기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12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다른 노동자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등 비대면 일상으로 전환하지만 택배, 콜센터 등 필수노동자들은 대면업무를 해야 하고 업무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우선접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필수노동자에 백신을 긴급 편성해 필수노동 사업장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노동자란 재난이 발생해도 사회 기능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코로나19의 경우 택배와 콜센터 노동자를 비롯해 대면 업무가 불가피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노동자와 대중교통 운전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정부가 해석한 바 있다. 필수노동자 가운데 현재까지 백신 우선 접종이 확정된 대상은 의료종사자와 노인·장애인 돌봄 노동자,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이다. 다른 필수노동자들은 연령대별 접종 계획에 따르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백신의 접종 대상자로 선정돼야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민주노총은 필수노동자만을 위한 별도의 백신 물량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에 배정된 물량은 사회필수인력과 고위험군, 백신 소외계층 등을 모두 고려해 정해지므로 필수노동자들이 다 포함되지 못할 수 있어서다. 이럴 경우 필수노동자라도 50대 장년층은 7월 말 이후, 40대 이하는 8월 하순 이후에나 백신을 맞게 된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들의 우선 접종을 요청했으나, 당시 방역당국은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관계자는 이날도 노동계 요구에 대해 “3분기부터는 우선접종대상자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연령순으로 접종한다”며 “모두 3분기 내에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대에 따른 접종 계획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또 필수노동자에 지급하는 감염예방물품 지급 기준도 정부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소속된 업체와 지역에 따라 지급되는 방역물품 물량에 차이가 컸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염된 마스크를 교체할 충분한 양을 지급해 달라거나 쓰레기 수거 업무 시 손을 보호할 내구성 높은 장갑을 달라는 소박한 요구조차 정부가 해결 못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돌봄·환경미화·콜센터·보건의료 노동자 1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감염예방물품(마스크, 장갑 등)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단 한 번 지급 받았다는 응답자가 6.9%였고, 6개월에 한 번 받는다는 응답자도 14.8%였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