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대표 56명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접고용해야”

기자회견 열고 정부와 김용익 이사장에 호소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건보공단 고객센터(콜센터) 노동자들이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학계가 입을 모아 정부에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등 각계 대표자 56명은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건보공단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표자 56명은 입장문을 청와대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상담사들이 우리의 민감정보를 열람하도록 승인한다. 그런데 민간위탁 업체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정보를 들여다봤을 뿐 아니라, 상담의 질도 떨어뜨려 왔음을 알게 되었다”며 “하루라도 빨리 이런 잘못된 민간위탁 구조를 다시 돌려놓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고 건보공단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해온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직접고용 전환을 완료했다”며 “이제 김용익 이사장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아울러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정성’을 얘기하며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고객센터의 직접고용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가입자들의 권리침해를 되돌리는 일이기에, 정규직들의 ‘정서’가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은 지난 1일부터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선 상태다. 지난 2월과 지난달에 이어 세 번째 파업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1∼3단계로 나눠 직접고용을 추진했는데, 건보공단은 고객센터를 3단계로 분류해 직접고용을 미뤘다.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자 상당수가 파견·용역 등에 해당하는 1단계로 분류돼 포함돼 직접고용 됐기에, 건보공단의 이같은 결정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정부는 민간위탁 업체 직원인 3단계 대상자의 직접고용 여부를 각 기관 협의회에서 논의하라고 했는데, 건보공단에서는 이 절차 또한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공단의 정규직 노조가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나섰고, 건보공단은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다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