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생산에 재재하청…현대제철 예산공장 사망사고 ‘책임소재’ 쟁점

현대제철 예산공장 생산 위탁한
심원개발의 ‘재재하청’ 노동자 숨져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회사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될 듯

현대제철 직원들이 자동차용 핫스탬핑 제품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모습. 현대제철 제공

지난 5일 충남 예산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를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인 가운데, 복잡한 운영구조로 인해 중대산업재해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오후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1톤 짜리 금형 설비를 수리한 뒤 조립하는 과정에서, 설비가 떨어져 작업 중이던 20대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사고 개요와 달리 작업을 둘러싼 계약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현대제철은 사고가 난 금형 설비를 비롯한 현대제철 예산공장의 모든 설비를 보유하면서도, 공장 운영은 심원개발에 위탁했다.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 엠에스(MS)그룹의 계열사인 심원개발은 같은 그룹 계열사인 엠에스티(MST)에 설비 정비 업무를 맡겼다. 엠에스티는 사고가 난 작업을 또다른 협력사인 ㅇ업체에 맡겼다. 결국 현대제철이 위탁생산을 맡긴 심원개발의 재재하청 업체 노동자가 현대제철 소유 설비를 수리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가 현대제철인지, 심원개발인지, 이들이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해 사고가 난 것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를 판단하려면, 종사자의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통제할 수 있는 권한 유무, 종사자의 지시권이 미칠 수 있는 관리자 파견 여부, 시설·설비의 소유권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다.

현대제철은 “(계약서에) 위탁공장의 건물과 토지, 설비 및 모든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를 수탁자(심원개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안전관리 책임 또한 심원개발 쪽에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대제철 직원 40여명이 예산공장에 상주하며 생산운영·설비기술 업무를 맡아왔으며, 심원개발과 함께 예산공장의 ‘안전보건협의체’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가 이를 토대로 현대제철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할 경우,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도금 공정 사망사고에 이어 두번째 중대재해법 입건이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현대제철·심원개발 등의 계약관계와 공정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 신다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