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고통의 파업 철회…“정부 폭력적 탄압, 일터 파괴”

“안전운임제, 협박 수단 전락
일몰 3년 연장 약속 지켜라”
정부,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관계자가 도로에 세워둔 화물차들에 붙어있던 파업 관련 현수막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대화 문은 닫은 채 강경대응만 쏟아내는 정부 태도에, 최악의 경우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화물연대의 복귀에도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보다 퇴행한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달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 화물연대는 “총파업 종료 조합원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파업 지속 여부를 조합원 총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하고, 9일 오전 9시부터 11시10분까지 지역본부 16곳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다.

조합원 2만6144명 가운데 3575명(13.67%)이 투표해 2211명(61.84%)이 파업 종료에 찬성, 1343명(37.55%)가 반대했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화물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우리의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오늘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8일 총파업에 이어 11월부터 이어진 16일간의 파업으로, 화물연대는 계속 총파업을 진행하는 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파업으로 조합원들의 벌이가 끊어진데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고강도 압박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결정적 계기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였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안인 ‘품목 확대 없는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파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애초 화물연대 요구와 동일한 법안(일몰제 폐지·5개 품목 추가확대)을 발의했던 민주당은 8일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당정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품목 확대 없는 일몰 3년 연장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화물연대에 ‘선복귀 후대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화물연대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 ‘3년 연장’이 지켜질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날 대통령실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지속한 이상 기존에 제시했던 ‘3년 연장’은 논의의 시작점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단독처리를 문제삼아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일몰제 3년 연장’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고 안전운임제는 이달말 일몰된다.

파업을 끝낸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에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 방침에 대해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으로 약속(지난 6월 파업 종료 당시 합의)을 지켰다며 큰소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으니 안전운임제도 연장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안전운임제 폐지를 화물노동자를 협박하는 칼날로, 시혜적으로 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빼앗는 속임수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물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라며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한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 장현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