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표 사건 공소장 보니…회장 ‘깨알’ 지시에 경영책임자 판단

‘중대재해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공소장

지난해 1월29일 토사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양주/김혜윤 기자 [e-mail]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검찰이 삼표산업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사고 관련 등기임원이 아닌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기소할 때, 정 회장이 안전뿐 아니라 생산과 인사 등 삼표산업의 전반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결과에 따라 경영계가 모호함을 주장해온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관련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11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사고 관련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정 회장의 풍부한 업무 경험, 수직계열화된 그룹의 운영 특성, 구체적 경영권 행사 등을 근거로 정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보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업무 등을 포함해 삼표산업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실질적인 경영자”라며 “사업소의 석분토 야적장 등 채석장 운영 상황뿐만 아니라 석산별 인허가 현황, 붕괴에 취약한 석분토의 특성 등 골재 산업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이 풍부했다”고 짚었다. 또한 “삼표그룹은 그룹 내 계열사를 투입해 채석 등 원료 생산에서부터 레미콘 등 건축자재 최종 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수직계열화 하였는바, 사업단계별 각 계열사의 매출이 다른 계열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유기적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삼표와 삼표산업이 △정례보고 △월간 실적 회의 △경영관리 회의 등을 통해 경영 관련 보고 및 결정을 내리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정 회장이 안전·생산·인사·재무 부문에서 부문별로 경영권을 행사한 부분을 자세하게 짚었다. △안전과 관련해 사고 1년 전인 2021년 1월28일 삼표산업 환경안전본부로부터 사업장 순회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점 △그해 9월에는 삼표산업 전체 보행자 통로 안전점검을 지시하는 등 안전 부문에서 실질적 경영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점 △공정별 10% 이상의 원가 절감 방안을 수립하거나 연간 생산목표를 상향 수정 지시한 점 △중대재해 발생 이후인 지난해 8월에도 정 회장은 손익 위주로 생산하되 단가 인상 계획을 수립해 손실을 만회하라고 지시한 점 등이다. 또 정 회장이 협력사 투입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배치하는 인사 부문이나 안전담당자에게 안전 선임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등 재무 부문에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한 점, 특히 이번 사건 발생 전 위험 상황을 알면서도 석분토 하부에서 채석을 진행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지시한 점도 정 회장을 실질적 경영책임자로 판단한 배경이 됐다.

공소장을 살펴본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이전 공소장과 비교할 때, 중대재해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현장에서 어떻게 안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한발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박다혜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수사를 충실히 하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인 오너까지 책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짚었다.

강은미 의원은 “검찰 공소장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재계가 불명확하다며 후퇴시키려 하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가 명확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정부와 경영계는 법 후퇴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