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방되면 소득 깎이는 프리랜서 방송작가들…133만원 증발

5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영국, 넷플과 ‘TV산업 프리랜서 노동조건’ 개선 논의

방송작가유니온과 일하는시민연구소, 유니온센터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연 정책포럼 '방송작가 고용구조 실태, 어떻게 볼 것인가?' 참석자들이 국내외 방송작가 고용실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방송작가 5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절반가량은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월 평균 소득은 269만원으로, 프로그램 결방 등으로 임금(보수) 지급이 미뤄지며 최근 1년 평균 약 133만5000원의 소득 감소를 겪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작가유니온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29일 ‘방송작가 프리랜서 실태와 제도적 과제 모색' 토론회를 열고 지난 6일부터 24일까지 방송작가 32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의 평균 임금 수준은 269만원이었으며 국회방송, 아리랑TV 등 정부 산하 방송사가 210만원 수준으로 특히 임금이 낮았다. 프로그램이 방영 되어야만 원고료가 지급되는 구조라, 최근 1년새 프로그램 결방 등으로 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율도 32%에 달했다. 결방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겪은 이들의 평균 감소액은 133만5000원이다.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단점을 묻는 질문에 고용불안(30.2%)을 꼽은 이가 가장 많았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작가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했지만, 이 계약서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26.8%에 그쳤다.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는 계약 취소 행위 금지, 분쟁 해결 절차,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방송작가의 53.1%는 방송사가 제시한 자체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20.1%에 달했다.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명시했다는 응답은 53.7%에 그쳤다.

연구자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처럼 방송작가의 노동권과 노동 환경 관련 논의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프리랜서 방송작가(스크립터 등)를 노조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전국기자노동조합(NUJ)이 있어, 2020년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의 단체교섭, 공정한 서면계약, 병가 중 급여 등을 요구하는 ‘프리랜서 권리헌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노조는 대본 작성, 800단어 뉴스 기사 작성 등 구체적 업무별로 뉴스 방송 제작 단가 가이드를 만들어 프리랜서 노동자 임금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히 2020년 8월 영국에서는 비비씨(BBC)와 넷플릭스 등이 참여하는 ‘변화를 위한 연합단체’가 결성돼 TV산업 프리랜서 노동조건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노동자들과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대형 미디어 업체들이 참여해 프리랜서의 노동 조건을 논의하는 틀이 마련된 것이다. 프랑스는 프리랜서에게 정부가 일부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유지향 방송작가유니온 사무처장은 “표준 원고료 기준이 만들지는 게 급선무다. 결방에 따른 소득 지연에 대한 보장도 단체교섭에서 명확히 합의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업무 범위나 기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고, 강제성이 보장되는 식으로 방송작가 계약서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