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동원한 조직적 선거개입과 개인 정치표현 같다고 보는건 비상식”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사무실 폐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전공노·전교조 거센 반발
민주노총 “정권차원 범죄은폐”

새누리당이 제기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선거개입 주장에 대해 해당 단체들은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을 호도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공식 논평도 내지 않았다.

김중남 전공노 위원장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가권력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세력이 이제 말단 공무원들에게까지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한다. 이렇게 한다고 자신들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정황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로 공무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정권 차원의 잘못을 공무원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물타기인 만큼 향후 진행 상황을 보고 공식적으로 대응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도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본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조직적 선거개입과 개인이 소극적으로 표명한 정치적 표현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본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교사들이나 공무원들은 시국선언 같은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도 제약받는 상황에서 개인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 다는 것 자체까지 막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전교조는 조직 차원에서 선거개입을 지시한 적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전공노와 전교조가 속한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역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호회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권 차원에서 치밀하게 짜인 시나리오라고 본다. 단순 노조탄압을 넘어선 범죄행위 은폐에 가깝다. 정부가 공식 조직을 동원해 선거에 불법개입한 것을 개인 몇몇이 인터넷상 게시판에 글을 쓴 것으로 가리려고 한다면 모든 노동자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