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물타기 위한 기획수사”

민주노총·공무원노조 등 반발

검찰이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서버를 압수수색하자 노동계는 ‘국가정보원과 군의 대선 불법개입 의혹에 대한 물타기용’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1일 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할 때 ‘대응할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어서 노동계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무원노조가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공식 성명을 내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대선 부정선거 의혹 물타기”라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정황이 잇따라 드러난 상황에서 느닷없이 공무원노조를 압수수색한 것은 정통성을 의심받는 정권의 비열한 희생양 만들기”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도 성명을 내어 “압수수색은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를 위해 쓰여진 각본에 따른 공안탄압이며,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따른 투쟁에 대한 정치보복이다”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한 지 1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실시된 압수수색에 대해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의 본격적인 노동탄압이 시작됐다”며 긴장의 끈을 조였다. 쟁의를 앞두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대형 노조의 한 간부는 “과거에는 투쟁사업장이 발생하면 무언가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는 ‘또 (노조가) 깨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앞선다. 노동 현장이 그만큼 위축됐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9일 저녁 7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2만명 참가 예상)를 열고 이튿날엔 오후 2시부터 서울광장에서 노동자 5만여명이 참가하는 ‘민주주의 파괴 중단, 노동탄압 분쇄,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정부의 잇따른 노조탄압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