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익사업장 파업 단순 참가자도 직권 면직”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 대상으로 하는 직권 면직 입법 추진키로
노조원 징계·손해배상·기존인력 대체 신규 채용 등 강경 대책 쏟아내

정부가 철도 파업 장기화에 따른 초조함으로 강공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철도노조의 복귀율은 소폭 오르는 데 그치고 있다. 오히려 2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에 노동자·시민 10만명이 운집하는 등 파업 지지 여론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 초조한 정부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철도 파업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비상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경제 전반을 관장하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물류·운송 산업은 물론 철도산업의 주무부처 수장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노동 분야를 관장하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또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유정복 행정안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이성한 경찰청장도 정 총리의 호출을 받았다.

비상 소집의 결과물은 그간 반복돼 온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한 ‘홍보 재탕’과 파업 중인 철도노조에 대한 ‘으름장’으로 일관됐다. 관계 장관이 총출동해 머리를 맞댔지만 현 사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정 총리는 전날 밤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운영 면허가 발급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을 하려 하겠나. 국민께서는 어렵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결국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정부의 일에 힘을 실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에스엔에스(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근거 없는 통계나 주장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선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부쳤다. 정 총리는 “정부의 정당한 정책추진에도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불법파업은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정당성 홍보에 뒤이은 것은 철도 노조에 대한 물리적 경고였다. 정 총리는 민주노총이 이날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기로 한 집회에 대해 “만약 불법·폭력으로 변질될 경우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불법 파업 엄단에 관행적으로 따라붙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도 빠지지 않았다. 정 총리는 “철도 파업에 동조하는 집회·시위가 시설 점거나 폭력 등의 불법행위로 이어질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 폭력 시위 엄단, 징계 착수, 직권 면직 입법 정 총리와 관계 장관의 비상 회의의 메시지는 이날 오후 좀더 구체화됐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철도파업) 핵심 가담자 490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핵심 가담자를 제외한 파업 참가자도 추후 징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 차관은 나아가 “(파업과 징계에 따른) 인력 공백은 정원 범위 내 대체인력 660명을 우선 선발하고 앞으로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신규 채용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업 가담이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여 2차관은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직권 면직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레일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직권으로 해임 내지 파면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가 철도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코레일 자회사의 지분 상당부분을 공적연금 등에 매각키로 한다고 밝힌 것과는 거리가 있는 조처로 보인다.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지도 않은 공공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징계권은 갖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 2차관은 구체적인 입법 추진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강경 일변도의 정부 대응에는 철도 노조의 파업이 위축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정부의 초조함이 배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파업 복귀율 여전히 낮아 실제 정부의 잇단 강공 드라이브에도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율은 그다지 올라가지 않고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전날 밤 자정까지 복귀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날 오후 4시 기준 복귀율은 23%로 전날 오전 8시 기준 복귀율(13.3%)보다 소폭 상승했다. 파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기관사들의 복귀율은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