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쪽에 ‘징계 강행’ 강력 주문…노조 “현장투쟁 계속”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 복귀를 선언한 전국철도노조 조합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수색역에서 내려 수색차량사업소로 걸어가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철도파업 철회 이후] 풀어야 할 과제 수두룩

철도노조원들 현장 복귀했지만
징계 수위 두고 노사협상 난항
“합의따라 민주노총 총파업 영향”

경찰, 자진출두 노조원 체포 등 압박
흩어져 피신한 지도부 “거취 논의중”

철도노조의 파업은 31일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지역본부별 파업 보고대회를 연 뒤 일터로 돌아갔다. 코레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수도권 전철은 6일부터, 고속·일반·화물열차는 14일부터 정상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철도노조 지도부는 파업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현장투쟁으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풀어야 할 과제가 남은 탓이다.

■ ‘징계 최소화’ 노사협상 난항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쟁 형태를 바꾸는 것이지 투쟁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는 것이고 철도노조를 사수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케이티엑스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회사 설립 중단 △노조원 징계 최소화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철도노조가 얘기하는 현장투쟁은 노조원들이 현장에서 정상업무를 하되 이런 사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때 다시 부분적인 쟁의를 벌이겠다는 의미다.

노조가 현장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파업 기간 동안 회사 쪽이 내린 각종 징계조처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30명의 수배자와 8000여명에 달하는 직위해제자,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중징계가 예상되는 조합원 490여명의 향후 처리 문제가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다.

노조는 문제 해결의 약속을 담은 노사합의안 마련을 중요한 지점으로 본다. 2000년대 이후 철도파업 징계 조처 현황을 보면, 코레일 쪽은 노사합의안을 작성한 2002년과 2006년엔 각각 조합원 22명과 395명을 징계했으나 합의안을 작성하지 않은 2003년과 2009년엔 510명, 1만1588명(파면 20명, 해임 149명)을 징계조처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지난 30일 이후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으나 상황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30일 노사 논의에서도 우리가 토씨라도 하나 고치면 사쪽은 국토부에 확인받느라 20~30분 뒤 답이 돌아왔다. 지금 사쪽은 운신의 폭이 전혀 없다. 국토부에서 워낙 강경해서 이대로라면 징계 범위나 수준이 2009년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절차는 이미 착수했으며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려움 끝에 노사합의가 나오더라도 쟁의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철도노조 규약은 쟁의행위를 끝내려면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책위원인 철도노조 간부들이 대부분 수배 중이라 회의를 열기가 쉽잖다. ‘징계 최소화’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

■ 멈추지 않는 공안탄압 회사 쪽과는 별도로 정부도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경찰은 31일 자진출두 의사를 밝힌 철도노조 간부를 체포하는 등 철도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찰청은 이날 철도노조 간부 1명의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은 데 이어, 서울기관차지부장 최아무개(51)씨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용산구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체포하는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자진출두할 뜻을 밝혔으나, 경찰은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최씨의 소재를 파악해 40분 만에 체포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열린 주례 간부회의에서 “검찰은 파업 종료와 별개로 지금까지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겠다. 일관된 법집행을 통해서 법을 어기면 응분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상식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향후에도 국민을 볼모로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선 검찰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가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도 했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이 경찰에 스스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현재 코레일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철도노조원 198명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는 35명으로, 경찰에 체포된 5명과 자진출석한 1명을 빼면 29명이 수배 상태에 있다.

경찰의 체포를 피해 민주노총과 조계사, 민주당사에 각각 피신해 있는 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등 지도부의 거취도 주목된다. 최 처장은 “자진출두 등의 방향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 계속 논의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회사 쪽의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수배자나 징계, 손해배상청구 사안을 털고 가야 향후 수서발 고속철도 논의하는 데에도 생산적일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에도 간접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희망의 촛불 들고 3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앞에서 열린 ‘안녕하지 못한 이유 다 모여라, 민주노총 희망 야간문화제’에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새해 소망을 빌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이정국 김경욱 박수지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