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55억…‘윤 정부 국정과제’에 초점

디지털 플랫폼 관련 민간 자율규제기구 예산 신규 편성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으로 255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최성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3년도 예산으로 255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2561억원과 비교할 때 6억원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방통위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구현을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447억원,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에 618억원,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에 71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먼저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시·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티브이(TV) 보급 확대와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등을 위해 전년 대비 22억원 늘린 157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도 37억원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특히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다양한 플랫폼 내 불공정 행위·피해 방지를 위해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에 필요한 예산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한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를 위한 감시 활동 강화 및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도 23억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총 713억원이 편성된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분야 예산의 대부분은 <한국방송>(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교육방송>(EBS) 교육 프로그램, <국악방송> 등 공익 목적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된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