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나깨나 ‘방송장악’공공성은 ‘안면몰수’

최시중

종편 미끼로 최악 권언유착
정보통신 경쟁력 추락 방치
미디어 생태계 황폐화 주범
MB맨 최시중 ‘연임’ 확정적

[MB정부 3년 방통위 전횡]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거스른 3년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새달 25일 1기 임기를 마친다.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도 확정적이다. 청와대는 새달 초 최 위원장 연임을 공식 발표하고 인사청문회는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설치 목적(방통위 설치법 제1조: ‘방송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 향상’ ‘방통위 독립적 운영 보장’)과 설치 후 행적(‘방송 공공성과 방통위 독립성 훼손’ 비판)이 어긋나는 방통위 파행운영도 끝내 연장됨을 뜻한다. ▶관련기사 6·7면

미디어행동은 지난 17일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위원장은 임기 3년 내내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 사령관을 자임해온 언론파괴의 주범”이라며 “그를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선임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통위 첫 3년을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을 뒷받침하고 파행적인 방송정책을 실행하는 들러리 노릇을 해왔다”고 혹평했다.

옛 방송위원회 시절 정치적 독립기구였던 위원회의 위상이 방통위 설치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재편되면서 예고된 재앙이란 지적이 많다.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방통위를 정부 조직 안에 두는 방식으로 태생적 그림을 잘못 그렸기 때문에 방송 공공성 훼손 논란은 불가피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의 멘토로 통하는 최 위원장처럼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인물이 위원장이 되면 부작용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합의제 위원회라는 형식적 명분도 최 위원장의 독단적 조직운용과 광폭행보 앞에선 독임제 기구로의 변질을 막지 못했다. 방송장악에 매진하느라 국제경쟁력 추락을 방치했다는 정보통신 쪽 불만까지 겹쳐진다.

최 위원장은 방송 자유와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권이 불편해하는 여론을 관리하고 방송사 경영진을 물갈이하는 데 깊숙이 개입했다. 그는 2008년 3월과 5월 김금수 당시 <한국방송>(KBS)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전 사장 퇴진을 종용했다. 새 사장 선임을 위해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참여한 비밀회의를 주도했고, 구본홍 당시 사장을 만나 <와이티엔>(YTN) 문제도 상의했다. 수차례의 ‘정명’ 발언(‘공영인지 민영인지 정체성 분명히 하라’)으로 <문화방송>(MBC)의 ‘선택’을 압박했으며, 김우룡 전 이사장 중심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다시 짜며 문화방송 개편을 시도했다.

1기 방통위 활동은 극심한 논란과 우려를 뒤로한 채 강행한 종합편성채널 선정에서 정점을 이룬다. 여당 상임위원들조차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종편을 무더기로 허가한데다, 행정지도까지 동원한 낮은 채널 배정을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종편 먹거리용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이란 의구심에 걸맞게 광고 축소도 압박했다.

방송 전체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할 방통위가 종편 성공을 위해 다른 사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며 ‘미디어 생태계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종편 안착 지원책은 쏟아내면서 지역방송엔 “자생력을 키우라”고 하는 이중적 태도도 논란이 됐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2008년 11월)해 방송에 대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문을 확대(자산규모 3조→10조 기업)한 것도 1기 방통위의 ‘작품’이다. 방통위가 국가의 방송통제와 자본 영향력은 강화한 반면, 방송의 독립성·민주성 및 시민참여 공간은 현저히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분출하는 배경들이다.

언론과 정치권력이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밀월관계도 방통위에서 관찰됐다. 종편 선정을 미끼로 정권과 방통위가 ‘언론의 자발적 재갈 물기’를 유도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의 ‘종편 노예’ 발언)됐다. 10개 언론사가 종편과 보도채널 경쟁에 뛰어들면서 방통위는 ‘비판의 무풍지대’를 누렸고, 종편을 얻으려 비판을 자제하는 ‘벌거벗은 저널리즘’을 탄식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반면 방통위 관계자는 “1기 방통위는 미디어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춰 산업기능을 활성화하고 종편을 허용해 방송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방송을장악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방통융합의 상징인 아이피티브이를 성장시키는 한편 통신 쪽에서도 규제완화로 ‘모바일 스마트 사회’로 이행하는 초석을 닦았다”고 밝혔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