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노동자도 퇴직연금 적용 의무화를”

연금유니온 ‘노동약자 지원 강화’ 촉구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유니온’(연금유니온)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교육실에서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연금유니온 제공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실제 받는 연금액을 올리고, 고용기간 1년 미만 노동자도 퇴직연금 적용을 의무화해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3일 프리랜서협회·청년유니온·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내가만드는복지국가·노후희망유니온 등 6개 단체가 참여한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유니온’(연금유니온)은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출범식을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연금개혁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월 소득의 9%에서 2030년까지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로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대신 정부 지원을 확대해 노후 준비가 어려운 노동 약자들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고 주장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년간 매달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소득대체율(실질 소득대체율)은 40%보다 낮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 기준(평균 가입기간 18.6년)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에 불과하다. 연금유니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안으로 출산이나 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확대와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행 만 59살에서 올리는 것을 제시했다.

또 현재 1년 이상 상시 고용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연금(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은행이나 증권·보험회사 등 사외에 맡기고 퇴직 때 연금으로 주는 제도)를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도록 제도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 내부 보고서를 보면, 2020년 말 기준 의무가입 대상자(만18~59살) 가운데 40%가량인 1263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하지 못하거나, 가입돼 있더라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에 미달 혹은 가입기간이 충분하지 못해 연금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리랜서·청년·노인·여성 등은 대표적인 연금 약자로 꼽힌다. 출범식에 참여한 임병덕 프리랜서협회 이사는 “프리랜서 노동은 단기 프로젝트가 반복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매우 짧을 수밖에 없고 지역가입자로 고용주 분담 몫이 없어 전액 개인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