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반감기’ 100년 뒤 2600만명뿐…빨라진 ‘인구감소 시계’

[생산인구 첫 감소]
보건사회연구원 인구변화 분석
2015년 5101만 → 2115년 2581만
“출산율 2.1명 목표 달성한다 해도
2115년 3673만명으로 72% 수준
인구감소 전제로 한 맞춤전략 필요”
정부, 이르면 10월 종합대책 발표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생산가능인구수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27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카트가 비어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청의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한국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단기간에 바꾸기 어려운 수준인 만큼, 사회 각 분야에서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인구정책연구실)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인구 성장을 전제로 설계한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0년대 초반 이후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과 이에 따른 연령 구조의 변화로, 한국의 인구는 출산율과 관계없이 당분간 감소하는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앞서 우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발표한 ‘미래 인구변동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2016년 장래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 기준)를 활용해 2015년 5101만5천명인 인구가 2115년 2581만5천명까지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2015년 인구에 견줘 절반 가까이(49.4%)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는 합계출산율이 2045년까지 꾸준히 높아져 인구 대체가 가능한 2.1명에 이른다 해도, 2115년 인구는 2015년의 72% 수준(3673만여명)에 그친다고 내다봤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97명이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명이 가임기간(15~49살)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라는 또다른 난제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더욱 까다로운 문제다. 출산·육아기 여성이나 노인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장인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나마 저출산 흐름을 최대한 되돌리려면,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등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정년 연장과 고령자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짚었다.

정부가 7월5일 저출산 대책을 내놓으며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배경도 비슷하다. 정부가 나서서 비현실적인 출산율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삶의 질 개선을 뒷받침하는 정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당시 내놓은 주요 대책은 사실혼 부부에 대한 난임 시술비 지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 대상의 출산지원금(3개월 동안 매달 50만원) 지급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2016년부터(~2020년) 시행되고 있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검토한 뒤, 이르면 오는 10월 그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최성진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