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점 ‘한달 연기’ 가닥…개선안 내일 발표

31일 오전 11시 중대본 브리핑에서 함께 발표

12월21일 오전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학원 및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혔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개선안이 31일 발표된다. 내용은 내년 2월1일로 예정됐던 적용시점을 한 달 연기하는 쪽으로 큰틀에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31일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때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안도 함께 발표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시행중인 고강도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발표하는 자리다.

앞서 지난 1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만나 청소년 방역패스의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해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가까스로 ‘연내 발표’라는 약속은 지키게 된 셈이다.

개선안의 큰 줄기는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적용시점을 한 달 연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접종 청소년들은 지난 27일까지 1차 접종을 해야 2월1일 방역패스 도입 시점을 맞출 수 있었다. 1차와 2차 접종 사이에는 3주의 간격이 필요하고 2차 접종을 한 뒤에도 14일이 지나야(총 5주) 접종 완료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미 ‘데드라인’이 지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적용시점 연기는 불가피했다.

애초 방역당국은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 원칙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11월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뒤늦게 청소년 감염률이 오르자 지난 3일 접종률 제고를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청소년 백신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충분한 설득 없이 정책을 발표한 탓에 여론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크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백신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등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나 학생 확진자 확산으로 방역패스 발표가 먼저 나오면서 현장에서 우려들이 더 커진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만 12~17살(2004년1월1일~2009년12월31일) 청소년의 접종률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만 12~17살 백신 1차 접종률은 73%, 접종완료율은 49.1%로 사흘 전(27일 0시 기준)과 견줘봐도 3.5%포인트, 2.3%포인트 올랐다. 특히 만 12~15살의 경우 1차 접종률 66.7%, 접종완료율 38%로 사흘 전보다 각각 5.9%포인트, 3.5%포인트가 올랐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