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선 후보에 “수능 자격고사화, 현장실습 폐지” 공약 요구

고교 내신 전과목 절대평가화·대학 서열화 해체
홍정운군 사망 부른 직업계고 현장실습 폐지 요구

18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20대 대선 13대 교육공약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 전교조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수능 자격고사화’를 교육공약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고 홍정운군 사망을 부른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18일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를 내걸고 13대 교육공약 요구안을 공개했다. 전교조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고통받는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삶에 집중하는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입시경쟁교육 해소를 위해 고교 내신은 전 과목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수능은 단계적으로 절대평가에서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 내신 전 과목 절대평가화와 수능 자격고사화(합격 또는 불합격만 판정)는 전교조가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 선결과제로 요구해왔던 정책이기도 하다.

입시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대학 서열체제 해체도 요구안에 담겼다.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초·중등 교육이 대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대학서열체제에 있다”며 공공성을 원칙으로 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을 주장했다. 이어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 대학 서열 해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이날 공개된 13대 교육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공약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폐지’다. 전교조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불법적인 학생 노동”이라며 “(조기 취업 형태의) 기존 현장실습제도는 폐지하고 고용노동부가 취업 적합 업체를 인증해 안내하는 한편, 전국 동시 구직활동 기간을 설정해 3학년 2학기 12월에 취업 활동을 허용하고 졸업 뒤 취업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및 대학 무상교육, 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전교조는 “각 정당 대선 후보와의 협약식 등을 통해 13대 요구안을 알리고 압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