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재조사 오늘 마무리…대선 전 결론 내릴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부정·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재조사 작업을 15일 마무리한다. 총장이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판정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올 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교육부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국민대의 재조사 마무리 날짜가 15일이다”며 “이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알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국민대가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90일이 된 날이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상급기관인 대학 내 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7월 김씨의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표절논란에 휩싸였다. 연구 부정 논란에도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012년 8월31일 이전 발생한 연구 부정행위는 (논문 제출 뒤) 만 5년이 경과돼 다룰 수 없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국민대의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검증 시효와 관계없이 논문을 검증해 조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연구 윤리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 국민대는 김씨의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조사 계획을 요구다. 이에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국민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대의 재조사는 끝이 났지만, 최종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올 지는 의문이다. 대학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언제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별도의 시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조사 후에도 국민대의 자체적인 절차가 아직 남아있고 조사자와 피조사자에게 알리는 등의 순서와 시간도 필요하다”며 “대선 전후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명확한 시점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