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모르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진보·보수 모두 ‘갸웃’

대통령실 “공공행정 전문가”
차관 이어 장관까지 비전문가
전교조 “교육부 축소개편 우려”
교총도 “교육 홀대 아니냐” 지적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6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내 교수연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교육부 차관에 이어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까지 비교육계 인사 박순애(57)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지명하자, 교육계에서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전문성 결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대통령실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박 교수를 지명한 뒤 “박 후보자는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공공행정 전문가’로 소개한 박 후보자의 전공은 성과관리, 환경정책, 위험관리, 정책평가 등이다. 박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을 거쳐 2017년에는 여성 최초로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았다. 2020년에는 한국행정학회의 첫 여성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박 후보자의 주요 경력 가운데 교육과 접점이 있는 경력은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2005~2007년), 서울시교육청 정책품질관리자문위원(2007~2008년) 정도에 불과하다.

박 후보자 지명에 보수 교원단체마저도 고개를 갸웃하는 이유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복잡한 교육 현안은 단순히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으며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주체들간의 의견을 잘 조율해야 하는데 차관에 이어 장관 후보자도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결국 교육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교육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입시제도 개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 산적한 교육과제를 앞둔 상황에서 교육을 모르는 교육수장 인선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이 절실한 때 교육회복보다 조직 개편을 통한 교육부 축소·개편에 방점을 찍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도 “전반적으로 작은 교육부(를 지향하며), 교육부의 힘을 빼려는 인사로 보인다”고 짚었다. 자율형사립고 존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첨예한 교육 현안은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박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바로 임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달 말이면 21대 국회 전반기가 마무리 되고 하반기 원구성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구성이 늦어지면 상임위도 꾸릴 수 없고 이로 인해 청문회 개최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크다.

이유진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