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총정원 ‘원안대로’ 고수

서남수 차관 “늘릴 이유 못찾아”…비대위 “국민에 대한 배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총정원과 관련해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2일 “교육부의 애초 안(2009년 총정원 1500명, 2013년 2000명으로 확대)을 바꿔야 할 요인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17일 국회에 보고했던 원래 안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서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실질적인 총정원을 2000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며 “하지만 1500명에서 출발하자고 한 것은 제도 시행 초기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가 동시에 배출되므로 (법률)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면 3~4년 조율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조계는 최대 1500명까지, 대학 등은 최소 2000명 이상을 주장해 두 쪽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려 했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일단 총정원 1500명으로 (로스쿨 인가 대학을) 선정한 뒤 학교별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정원이 늘 때 로스쿨을 추가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한국법학교수회·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적인 반대와 저항이 일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법조계가 제시한 수치 등은 밝히지 않은 채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교육부 안은 법조인 대량 배출을 기대한 국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변호사 연간 3000명 배출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어 “교육부 안의 근거, 계산방식에 오류가 많다는 합리적인 지적과 비판 여론에도 귀를 막은 채 밀어붙이는 것이 참여정부인가”라며 “이는 교육부만이 아니라 교육부를 두둔하는 청와대 등 범정부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