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등 ‘특목고 존폐논의’ 내년으로 미뤄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를 시작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 [e-mail]

교육부 “다음 정부가 결정해야 정책 일관”
특목고 ‘편법운영땐 지정취소’ 운영안 마련

이달 말까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정상화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던 교육인적자원부가 특목고 존폐 여부 결정을 내년 6월까지로 미뤘다. 외고·과학고 신설 협의는 일부 시·도에 한해 재개하되, 그 밖의 특목고 추가 신설 협의는 내년 6월 이후에 하기로 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외고를 국제고로 묶어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과학고는 과학영재학교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특목고 ‘폐지’안과, 외고·국제고를 특목고로 두는 특목고 ‘유지’안을 제시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특목고 체제를 전환하려면 2∼3년 앞서 예고해야 하는데, 다음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정책 일관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목고 운영 정상화를 위해 ‘특목고 지정·고시 및 운영 관련 규정’을 내년 2월까지 제정한다. 외고가 자연계 과정을 편성하거나 전공과 무관한 교과지식 구술·면접으로 신입생을 뽑으면 시정 명령을 하거나 특목고 지정 취소까지 요구한다. 2009학년도부턴 입학전형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르며, 외고·국제고의 신입생 정원을 소재지 일반고 학급 규모 이하로 감축한다.

특목고 신설 협의는, 외고가 없는 광주·울산·강원에 한해, 과학고는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이 추진된 경남 등에만 재개한다. 과학·예술·체육고는 영재학교로 점차 전환하되 6개 권역별로 한두 곳을 우선 지정한다.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겠다며 내년부터 모든 고교에서 수준별 수업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년당 2과목 이상, 과목별 3∼4단계의 수준별 학급을 편성해 대폭 늘릴 계획이다. 2010년 서울 등 평준화 지역의 ‘(고교) 선지원 후추첨제’ 실시를 계기로 학교 사이 경쟁도 끌어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어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 평준화 강화책은 없이, 정권 말기 눈치보기용 방안을 내놨다”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성명에서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외고 등은 폐지돼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전국외고교장 장학협의회는 성명에서 “현재 외고가 특수목적고로 유지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