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2011년까지는 유지”

인수위 “올 고3 되는 학생들은 ‘기존계획’ 그대로”
“논술시험 출제 가이드라인도 그대로 남기겠다”

대학 입시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은 어떻게 될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소한 자율화 추진 2단계가 시행되는 2011년까지는 ‘3불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는 22일 “올해 고3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치르는 것은 기존 계획 그대로 따른다. 3불은 그대로 지켜진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기존 계획이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8월 고시한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 제한은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한다고 돼 있다. 이 간사는 “기여입학제는 그대로고, 본고사는 자율 규제하고, 고교등급제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3불은 사실상 유지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학들이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대학 자율 통제 장치’라고 비난하던 이른바 ‘논술시험 출제 기준(논술 가이드라인)’도 그대로 남기겠다고 한다. 다만 2005년 8월엔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했지만,이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를 ‘자율 규제’라고 했다. 하지만 회원 대학들이 대교협 논술시험 기준 심의나 권고를 거부하면 교육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처’를 요청할 수 있게 해 사실상 정부가 통제하도록 했다. 이렇게 본고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간사는 “올해 5월 관련 법령 개정 때 본고사나 본고사식 논술은 안 된다는 취지를 어떤 식으로든 담겠다”고 했다.

유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