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 대학들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대응 별러…공동대응 움직임도
선정 대학도 “배정 인원 적다” 불만

“이건 말도 안 된다. 불교계를 무시했거나 폄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이상영 동국대 법대 학장)

“도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결국 사법시험 합격자 순 아니냐. 너무나 허탈하다.”(홍승인 경기대 법대 학장)

법학교육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잠정 결정한 30일 탈락한 대학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격렬하게 항의했고, 선정된 대학 일부도 배정된 입학 정원이 적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단국대는 “100억원을 들여 로스쿨 전용 시설을 지을 예정이고 교수도 30명 가까이 확보했는데 탈락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석현 단국대 법대 학장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 등 과거 잣대가 결정적 기준이 되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홍승인 경기대 법대 학장도 “경기도 인구가 1천만명이 넘는데 (로스쿨을) 달랑 1곳만 설치하겠다는 결정은 지역 안배를 전혀 신경쓰지 않은 것”이라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병길 홍익대 법대 학장은 “아무 할 말이 없다”며 충격받은 속내를 드러냈고, 김희균 성신여대 법학과장도 “결국 대학 서열대로 간 것 같다”고 말했다.

탈락 대학들의 연대 움직임도 있다. 이욱한 숙명여대 법대 학장은 “탈락 대학들과 공조를 모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대 교직원과 동문 등 300여명은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과는 공정성·형평성을 모두 잃은 만큼, 재고하지 않으면 7만여 동문, 전국 사학들과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들썩였다. 경남도청 국장단은 지역 대학 두 곳 모두 예비인가 심사에서 떨어지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대학에 로스쿨이 인가되도록 모든 조직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에선 전남대 1곳만 선정된 것을 두고 탈락한 조선대의 교수·학생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 선정됐지만 정원 100명으로 신청한 정원보다 50명 줄어든 이화여대는 “로스쿨 정원이 줄어 재정과 시설, 교수진 운영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고, 신청 인원 80명의 절반만 배정된 서강대는 “인원이 너무 적어 난감하다”며 “정원을 무슨 특혜를 나눠주는 것처럼 접근해선 법학 교육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