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포기…무한 입시경쟁 시달릴 것”

“경쟁력 향상 기대…학교 선택도 자율로’

교육단체 평가 ’극 과 극’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에 대한 교육운동 단체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좋은 교사운동’은 16일 성명서를 내 “우열반 편성 금지 등 교과부가 폐지하기로 한 지침의 상당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 사안들로, 이를 없애는 것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국민적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학벌 없는 사회’도 “국가의 규제가 사라지면 전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무한 입시경쟁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아름다운 학교운동본부’는 “정부가 교육과정 등 교육의 본질에 대한 자율화에는 눈 감은 채 오직 입시경쟁을 위한 자율화만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진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도연 교과부 장관과의 상견례에서 “교과부의 조처가 학교 현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반면, ‘바른교육권 실천행동’은 “이번 자율화 계획이 학교와 지역별 경쟁을 유발해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뜻을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수준별 반 편성뿐만 아니라 수준별 학교 선택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 교사연합’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경쟁력을 키우려면 무엇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교과부의 조처는 지난 10년 동안 역주행했던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희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도 “천차만별인 아이들의 능력과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학교 자율화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