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운동부 ‘학폭’ 가해자,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추진

일단 학폭 저지르면 최소 1개월 운동부 활동 제한
전학 조처 받은 경우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하기로

1월26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프로배구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 서울 GS칼텍스 KIXX 배구단의 경기. 프로배구 올스타 팬 투표로 올스타에 선정된 흥국생명 이재영(왼쪽)과 이다영이 경기 전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시내 학교운동부에서 동료 선수 등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운동부에서 뛸 수 없게 된다. 전학을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땐,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프로배구 선수 이재영·이다영 자매 사건 등 체육계 ‘학폭 미투’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등 전문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이 끊이지 않자, 보다 강도 높은 처벌 방안을 마련해 학교운동부의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학교운동부 안에서 학교폭력을 저질러 서면 사과와 학교봉사, 학급교체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처를 받은 가해선수는 한달 동안 학교운동부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운동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면 훈련은 물론 대회에도 참가하지 못해 경기 실적을 쌓을 수 없게 되고, 향후 대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회봉사, 출석정지의 경우 3개월, 전학 조처를 받은 학생은 6개월 동안 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전학 조처를 받은 중·고등학생 가해선수의 경우,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다. 특히 중학생 가해선수가 전학 조처를 받으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아예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육특기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운동부가 있는 타 자치구로의 진학이 용이하고 수업료를 면제받는 등의 혜택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리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빠르면 상반기 안에 이같은 방안을 곧바로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