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법무부,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 속도전

공수처 수사도 불가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을 방문,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와 간담회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범여권 인사 등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서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전·현직 검찰 관계자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 검찰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검찰의 명예가 걸린 사안”이라며 “가능한 한 신속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여러 법리 검토 필요성이 있고, 법무부가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며 “(법무부 차원의) 감찰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감찰관실에서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검 감찰3과는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하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는 게 대검 쪽 설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진상조사에서 명확한 혐의가 드러나면, 본격적인 감찰과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차원의 진상조사는 대검 감찰을 보완·보조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윤 전 총장 재임 당시 ‘검·언유착’ 의혹과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의혹에 대응하려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4·15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소속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손준성 검사는 이날 개인 사유로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검 감찰부는 조만간 손 검사 대면조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그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컴퓨터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감찰부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윤석열 전 총장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 수사도 예상된다. 전·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는 관련 고발이 들어오면 해당 사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는 6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된다면 정해진 절차대로 접수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윤 전 총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공방을 피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 조사뿐만 아니라, 고발이 이뤄지면 공수처 수사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