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째 조용한 대검 감찰부…‘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이미 조사했나

수사정보정책관실 관계자 조사 끝낸 뒤 ‘감찰 전환’ 여부 검토 중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지적…‘제3의 장소’서 손 검사 조사 추측도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2주째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를 정식 감찰이나 수사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고발 사주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이미 조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3과는 조사 상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한 채, 지난해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임의 제출 받은 증거물 분석 등을 통해 감찰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나온다면, 정식 감찰로 전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이 각각 수사와 감찰에 주력하는 ‘투트랙’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검이 이번 진상조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정식 감찰이나 수사로 전환할 만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반면, 대검이 이미 손준성 검사를 제3의 장소 등에서 조사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에서 감찰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검찰 관계자는 “통상 진상조사 초기에 의혹을 받는 검사 조사가 이뤄진다”며 “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다. 손 검사를 이미 조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던 중에 이번 고발 사주 의혹 등이 터지면서 박 장관 입장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다면 검찰이 스스로 설 자리를 없애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