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자초한 ‘11월5일 이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여파는?

김웅 의원 조사일정 늦어지며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이후
수사 불가피…연말까지 예상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사건 열쇠를 쥐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말에나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조사도 줄줄이 미뤄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시점인 11월5일 이전에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할 상황을 국민의힘이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될 경우 공수처 수사 일정과 겹칠 수밖에 없다. 공수처 내에서는 최대 연말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김 의원 쪽과 조사 일정을 여전히 조율 중이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26일 이후에나 수사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최근 공수처에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의원과 손준성 검사를 비롯해 손 검사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함께 일한 현직 검사들 소환 조사도 늦어지고 있다. 고발장 전달에 관여한 김 의원을 조사한 뒤 고발장 작성자를 밝히려는 수사로 향하려던 계획이 어그러진 셈이다. 김 의원이 소속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21일 마무리되는 만큼 김 의원이 이르면 22일께 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 조사가 늦어짐에 따라 공수처는 ‘대선을 앞둔 정치수사’ 프레임에 휩싸일까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 쪽에서는 방어권을 위해 어떻게든 대선을 앞둔 수사 상황을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수사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쪽에서 전략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김웅 의원의 출석 지연은 전략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로 손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월5일 확정되면 ‘야당 대선후보 탄압’ 프레임을 만들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수처 수사가 길어질수록 국민의힘은 불리할 게 없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판단을 근거로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정감사라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소환조사를 하지 않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 윤 전 총장도 신속히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