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산업용 → 차량용, 요소수 전환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중국 석탄 부족이 부른 ‘도미노’…차량용 전환 내주 결론

요소수 품귀 사태로 노선버스 운행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7일 서울 시내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차량 정비 관계자가 요소수를 사용하는 버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용 요소수를 자동차용으로 전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가 이르면 15일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불거진 ‘요소수 품귀 사태’의 근본 대책은 아니지만 자칫 물류 대란으로 번져 일상생활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처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요소수 품귀 사태의 궁금증을 짚어본다.

Q. 품귀 사태가 왜 발생했나?

A. “우리나라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왔다.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은 매년 500만톤의 요소를 세계시장에 공급한다. 그런데 지난달 11일 중국이 자국 내 비료 공급 차질을 이유로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했다. 요소는 농업용 화학비료의 핵심 원료인데 9월 초만 해도 톤당 2500위안을 밑돌던 요소 가격이 급등세를 보여 지난달 말에는 3500위안에 거의 근접했다. 두달여 만에 요소 가격이 1.4배가량 뛴 셈이다. 중국 정치 지도부의 핵심 존립 기반이 농민이나 농민 가족인 점을 미뤄보면 비료 수급과 가격 불안은 중국 정부로선 피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결국 겨울 밀 재배를 앞두고 중국 해관(관세청)은 별도 검역·검사 없이 수출이 이뤄졌던 요소 등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했다. 비료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단행된 조처가 국내에선 요소수 품귀로 나타난 셈이다.”

Q. 중국의 요소 가격이 오른 이유는?

A. “올가을부터 본격화된 석탄 부족 사태 때문이다. 석탄은 요소의 생산 원료 중 하나인데 주요 석탄 수출국인 오스트레일리아(호주)와 갈등을 빚으면서 9월부터 중국 내에서 심각한 석탄 수급난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연쇄적으로 전력이 부족해졌다. 석탄에서 요소를 추출하려면 상당한 전력이 필요한데 석탄·전기가 동시에 부족해진 것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0월 둘째 주 중국의 요소 생산 가동률은 67.2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Q. 요소수 품귀는 왜 우리나라가 유독 심한가?

A. “요소수 부족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이 유독 심하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 의존도가 심해서다. 중국산 요소는 국내 요소 수입량의 3분의 2,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 산업용 요소는 거의 전량인 97.6%를 차지한다. 과거에는 한국비료(현 롯데정밀화학) 등 국내에서 요소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었지만 2010년대 초반에 문을 닫았다.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나는 중국·러시아 등 산지 국가들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은 자체적으로 요소 공급 시스템을 갖춰 중국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일본도 자체 생산은 물론 수입처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등 다변화돼 있다. 다른 국가에 견줘 디젤차의 비중이 높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차량 약 2600만대 중 경유차는 919만대다. 요소수를 지속해서 채워줘야 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는 21%인 216만대에 이른다. 2015년 9월부터 유럽의 최신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을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미국과 중국, 일본은 디젤차 비중이 1~3% 수준이다.”

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5일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주변에 차려진 요소수 판매노점상에서 화물트럭들이 요소수를 넣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창원/연합뉴스

Q.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어려운 일인가?

A. “용도별 품질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요소수 전환에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자동차 배기가스에 함유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에는 산업용보다 불순물 함량이 적은 고순도의 요소수가 사용된다. 순도가 낮고 불순물이 많은 산업용 요소수를 자동차에 주입할 경우 필요한 배기가스의 오염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수 있다. 게다가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철강이나 시멘트 산업 등의 산업용 배출가스 저감설비보다 정교해 고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가 전용을 공식 허용할 경우 발생하는 사태,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어 환경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Q. 기술적 검토는 어떻게 하나?

A.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성분을 분석해보니 산업용 요소수에는 자동차용보다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 성분 함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요소수는 요소 함량 31.8~33.2%, 포름알데하이드 함량은 ㎏당 5㎎ 이하로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에 투입할 때의 질소산화물 제거 성능과 함께 포름알데하이드와 같은 다른 유해물질이 실제 얼마나 더 배출되는지 등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산업용 요소수의 자동차용 전환이 결정되면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수의 성분 분석 결과를 반영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자동차 촉매 기준을 고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다음달 초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예외 규정을 신설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Q.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일시적으로 끄면 안 되나?

A. “실제 요소수가 없어도 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조작할 수는 있다. 과거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요소수 비용을 아끼려고 조작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문제는 비용과 시간이다. 산업용 요소수의 자동차용 전환을 허용하는 것은 자동차용 촉매 기준을 바꿔주는 것으로 되지만, 배출가스저감장치 소프트웨어를 모두 바꾸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임의 조작’을 불법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도 고쳐야 한다. 당장 발등의 불이 된 요소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되기 어렵다.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끄게 되면 디젤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은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될 수밖에 없다. 질소산화물은 그 자체로 발암성 물질일 뿐 아니라 미세먼지를 만드는 원인 물질이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환경 피해를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요소수는 디젤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줄여주는 촉매제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인데, 요소수를 넣어주면 배기가스 중 오염물질을 70% 줄일 수 있다. 버스나 트럭 등 디젤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SCR)에 요소수를 주기적으로 넣어야 한다. 요소수가 부족해지면 경고등이 켜지고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심겨 있다. 차량을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김정수 선임기자, 김경락 최현준 기자,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