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오른쪽)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2월, 부산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측근인 한동훈 차장검사 등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지난 6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피의자 꼬리표’를 뗐지만,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그는 여전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가 이들 두 사건의 핵심 증거인만큼, 고발사주 의혹 수사도 그의 휴대전화 한 번 열어보지 못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채널에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비밀번호는 거의 무한대로 현재 기술력으로는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다”며 한 검사장의 아이폰을 포렌식 하는데 실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한 검사장에게 돌려주는 압수물 환부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한 검사장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조만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환부 결정은 무혐의 처분과 함께 이뤄진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증거이기도 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0월과 9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한 검사장과 이 사건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각각 입건한 바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검찰총장으로 있던 2020년 4월1일, 당시 윤 당선자와 한 검사장, 손준성 검사, 권순정 대검 대변인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백 의원은 “윤석열 총장과 한 검사장이 전화통화 12회, 한 검사장-대검 대변인-손준성 검사가 카톡방에서 45회나 대화를 나눴다. 4월2일,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은 전화통화 17회, 한 검사장-대검 대변인-손 검사는 카톡방에서 30회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들이 대화를 나눈 다음 날인 4월3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기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에게 전달했다.
백 의원은 당시 “고발장 접수 전에 (한 검사장이 윤석열 당시 총장과) 수십 차례 통화하고 또 대검 수뇌부와 단톡방에서 수많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고발장 전달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이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은 배경에 고발사주 의혹 관련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백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올렸다가 일부 이미지를 내린 윤 당선자 징계결정문에 담긴 내용이다. 징계결정문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2020년 12월 작성했다. 다만 한 검사장과 권 전 대변인은 지난해 9월 <한겨레>에 “(고발 사주를 사전에 논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얘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가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더라도 비밀번호를 풀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7개월 전 입건한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도 아직 잠금을 해제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당선자가 5월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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