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분리’ 총력대응 나서지만…‘한동훈 지명’에 당혹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추진을 막기 위해 연일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 부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찾아,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대검찰청 간부들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검찰 내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를 자극해, 검찰로서는 또 하나의 악재를 만난 셈이다.

김오수 총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검찰의 반대 의견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개혁’ 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기 앞서, 위원장을 만나 검찰의 우려를 직접 전달한 것이다. 김 총장은 또 관련 법 본회의 상정에 대비해 정진석·김상희 국회 부의장도 만났다. 김 총장은 지난 1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데 이어 13일에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도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설득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 총장은 박 위원장과 면담 뒤 기자들에게 “법사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해 법률안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 등에 대해 검토해달라 말씀드렸다. 법사위가 열리는 날 저도 참석해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기자간담회에는 문홍성 반부패강력부장과 김형록 수사지휘지원과장, 유태석 범죄수익환수과장, 홍완희 마약조직범죄과장이 참석했다. 반부패부는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의 수사는 증발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만 초래된다”며 “수사권이 없어지면 부패척결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대응에 큰 장애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기소여부 판단 및 공소유지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대안과 대책 없이 범죄는 있는데 ‘수사만 하지 말라’는 식의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범죄에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전날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수사권 분리 추진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김수현 통영지청장도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결단코 반대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당선자가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수사권 분리를 둘러싼 민주당과 얽힌 갈등의 실타래를 더욱 풀기 어렵게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간부는 “‘검수완박’은 검찰 조직의 명운이 달려 있어, 조직이 뭉쳐서 어떻게든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한동훈 검사장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당혹스럽다. 당장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지가 더 강해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e-mail] 최하얀 기자 [e-mail]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