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돌아온 김오수…새정부서 한동훈과 ‘불편한 동거’?

등록 2022-04-19 15:26수정 2022-04-19 15:35

수사권 분리 법안 해결하면
검찰 조직 장악력 강화될 듯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며 “현 상황에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고 힘을 실어주면서 김 총장 거취는 새 정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차기 윤석열 정부로선 김 총장과의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할 상황이 온 것이다.

앞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을 면담한 18일 “문 대통령이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총장 임기제까지 강조하며 김 총장 사표를 반려한 것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 총장이 차기 정부에서도 1년 동안 검찰을 이끌어줬으면 하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총장에 대한 기대감도 새어 나온다. 김 총장이 사직서 제출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한 차례 거부당했던 대통령 면담을 성사시킨 뒤, 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한 ‘속도조절’을 암시하는 메시지까지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다.

만약 김 총장이 검찰 조직의 명운이 달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국면을 잘 해결하면 내부 신망을 넓혀 조직 장악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간부는 “어제 대통령 면담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법안을 막을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는 반응이 있다. 면담 전·후 상황이 달라졌고, 김 총장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만약 김 총장이 법안 추진을 막아내면 총장을 향한 내부 신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정치권 등의 사퇴 압박도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이 자리를 지킬 경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과의 관계도 관심거리다. ‘불편한 동거’가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김 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아내면 새 정부에서도 특별한 명분 없이 내부 신망을 받는 총장을 사퇴시키지 못할 것이다. 한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에 오르면, 표면적으로 이들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새 정부 첫 검찰 인사를 두고 맞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경찰이 우리 뚫을 수 있겠어요?”…보수단체 윤석열 수호 결의 1.

“경찰이 우리 뚫을 수 있겠어요?”…보수단체 윤석열 수호 결의

‘경호처는 물러서라’…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길 튼 법원 2.

‘경호처는 물러서라’…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길 튼 법원

“푸딩아, 가족들은 널 버린 게 아니야”…동물단체서 돌보기로 3.

“푸딩아, 가족들은 널 버린 게 아니야”…동물단체서 돌보기로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거부해 온 ‘경호처 논리’ 치웠다 4.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거부해 온 ‘경호처 논리’ 치웠다

“왜 우리랑 협의도 없이” 국무회의서 언쟁…최상목 “내가 사퇴하겠다” 5.

“왜 우리랑 협의도 없이” 국무회의서 언쟁…최상목 “내가 사퇴하겠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