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오늘 오후3시 전국 고검장들과 회의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21일) 오후 3시에 법무부에서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보려고 한다. 민주당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하에 (법안)보완 필요성과 대안 마련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을 포함해 각 단위 검찰청별 회의가 있었고, 평검사, 부장검사, 고검장, 지검장회의가 공개됐기 때문에 적어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사들의 생각은 충분히 알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에서도 많은 의견을 서면으로 저에게 제시했다. 그런 부분(검사들의 생각)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들을 수 있고, 대통령께서도 총장 만나 확인하셨듯 수사의 본질, 공정성 확보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고검장들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또 전국 부장검사회의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한 반성은 물론 내외부 통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 부장검사들은 20∼21일 밤샘회의 끝에 “그간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평검사들도 19∼20일 대표회의에서 △국민들이 중대범죄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마련 △내부적 견제장치 ‘평검사 대표회의’ 정례개최 등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논의했다.

박 장관은 “평검사 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표현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처음 듣는 표현이다. 검사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지는 물론이고, 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