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시민 통제를 통한 검찰개혁”…기소 참여·검사장 직선제 제안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중재안에 대해 “검찰개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며 시민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검찰개혁을 제안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중재안이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검찰개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성급한 입법을 중지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변협은 중재안에 대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역량을 높일 인력과 제도 등 현실적 여건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음에도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서 공직자·선거범죄를 삭제하는 것을 두고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검찰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중재안 내용을 두고 성착취 범죄·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대응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협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검찰심사회, 미국의 기소대배심제 같이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도입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고 했다. 일본 검찰심사회는 시민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법했는지 심사하는 제도이며, 미국 기소대배심제는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대배심에서 일정 인원 이상 찬성해야 기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변협은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역주민이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 도입도 제안하며 “권력기관화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기소권을 일정 부분 시민에게 돌려주어 시민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이자 개혁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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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