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문 대통령,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 요구 거부해야”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공동성명

2018년 2월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53일 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재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특별사면을 요청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문 대통령에게 “비리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공동성명을 내어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전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11개월간 고수해 온 ‘비리 기업인 사면 불가’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며 “비리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뇌물·횡령 등 소위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단체는 재벌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은 ‘부패에 대한 면죄부’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유독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해서만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경제 살리기’를 빌미로 (국민적 공감대 없이) 특별사면이 남발돼 사법 불신을 심화시켰다”라고 했다. 또 “뇌물·횡령·배임 등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일가가 회사 경영에 복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의롭지 못하며,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수많은 위험과 악영향을 끼쳐왔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재계를 향해 “이재용·신동빈 등 비리 기업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 살리기’만 명분으로 내걸 수 있다면 대통령의 사면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청와대와 법무부에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이 포함된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 특별사면 대상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서원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5년간 취업 제한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2019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주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