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통제’안 발표 하루 앞두고…경찰 정면 반발

21일 행안부 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
경찰청장 내부 회의에서 정면 반박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청 제공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자문위 주장은 경찰법 연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자문위 논의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김 청장은 20일 지휘부 일일회의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경찰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다. 치열한 고민과 논증 끝에 현행 경찰법이 탄생했다”면서 “자문위의 주장은 경찰법 연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경찰 지휘부에 당부했다.

행안부 자문위는 오는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에는 경찰권 통제를 위한 경찰정책국(경찰국) 신설 및 인사권 실질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안팎에서는 민주화 이전인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 시대로 돌아간다는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치안본부를 내무부 산하에서 외청(현 경찰청)으로 분리하고, 장관의 치안 업무 권한도 삭제했다. ‘경찰법 연혁’을 언급한 김 청장의 발언은 1991년 경찰법 제정 정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자문위 권고안이 발표되면 총경급 이상 지휘부와 각 부서별로 권고안의 문제점, 경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 등에서 입장문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자문위 권고안은 우리 경찰역사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 모두의 노력과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치열하게 우리의 진심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내부의 반발이 격화되면서 김 청장은 19~23일로 예정된 유럽 출장도 취소하고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발표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 김 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는 21일 자문위 발표 후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이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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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