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해 엇갈려” “법제처가 해석했다”…‘자기 생각’ 없는 윤희근 청문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적 논란 사안에 대해선 즉답 회피
김순호 국장 거취에 대해선 “추후 검토”
민주당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희근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 등과 관련해 즉답을 피한 채 논란을 최소화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자가 주요 사안에 명확한 소신을 밝히지 않았다”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면서 저녁 7시 넘어 산회했다. 여야 간 추가 논의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없이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있다.

경찰국 논란에 번진 ‘밀실 인사’ 공방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경찰국 청문회’와 다름없었을 정도로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이미 출범한 경찰국 설치가 적법한지에 대한 질문조차도 윤 후보자는 “법적 논란이 있어 명확하게 답변 안 드리겠다”고 방어적으로 대응했다. ‘즉답 회피’ 전략에 여당조차 “소신껏 답하라”고 촉구하자, 윤 후보자는 “장관의 법적 권한을 보좌하기 위한 형태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현 형태의 경찰국에 사실상 찬성하면서, 앞서 국회의 서면질의에 취했던 태도와 비슷하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발언하며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한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밀실에서 이뤄진 경찰 통제를 (행정안전부를 통해) 투명화하는 것”이라고 옹호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여당의 밀실 인사 양성화 주장에 윤 후보자가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하자,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장하는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인사를 뒷받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윤 후보자는 “그때 당시 정부의 판단 문제”라고 에둘러 답했다. 그러나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이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것도 밀실 인사였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재차 입장을 묻자 “(밀실 인사 언급은) 인사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나온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명동설’ ‘건진법사’ 수사 공방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장모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서로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윤 후보자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아무개(62)씨의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도록 후보자로서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돌아간다 해서 ‘명동설’이라고 한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윤 대통령의 장모 최아무개씨에 대한 수사가 되지 않는다. 압수수색 한번 하고 뒤이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김교흥 민주당 의원)며 여야 각각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순호 경찰국장 논란 몰랐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 김순호 경찰국장(치안감)의 대공경찰 채용 과정에 대한 의혹에 “(인사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알고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1980년대 후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조직책이었던 김 치안감은 갑자기 잠적한 뒤 1989년 8월 ‘홍제동 대공분실’ 대공수사3부로 경찰 경력을 시작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김 치안감의 행안부 파견 취소 계획이 없는지를 묻자, 윤 후보자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박수지 기자 [e-mail] 이우연 기자 [e-mail] 고병찬 기자 [e-mail]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