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 내부 고발자’ 임은정 부장검사 조사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 등 수사 3건 관련

임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해 9월8일 오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 등에 대한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이대환)는 16일 오전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부실수사 의혹’,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 ‘최아무개 검사 불법 체포 사건’ 등 3건을 고발 및 공익 신고한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부실수사 의혹’은 부산지검에 있던 윤아무개 전 검사가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고발장 서식을 새로 만들어 기록에 편철해 결재를 올린 사건이다. 민원인의 문제제기 뒤 윤 전 검사는 2016년 사직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 언론 문제제기 뒤 뒤늦게 윤 전 검사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임 부장검사는 징계 없는 사표 수리가 ‘제 식구 감싸기’라며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했다. 권익위의 수사 의뢰를 받은 공수처는 지난 5월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으로 김수남 전 총장과 정병하 전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불입건을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부장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고발로 수사를 받아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가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아무개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 지휘부가 적법절차를 어기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문무일 전 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을 지난해 8월 고발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에 들어가며 “(고발 이후 공수처가) 1년 동안 고발인을 부르지 않았다”며 “공수처가 무능하다는 비판이 많은데 고발인으로서 인내하고 있다.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수사 초기부터 할 이유는 없다.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해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