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청소년이 목숨으로 증언한…친족 성폭력 엄중 처벌

‘청주 중학생 성폭력 사망사건’ 가해자 징역 25년 확정
시민단체들,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해야”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청주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주최로 열린 청주중학생 성폭력 사망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청주 중학생 성폭력 사망사건’ 가해자 ㄱ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소영 기자 [e-mail]

‘청주 중학생 성폭력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확정한 15일 청주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친족 성폭력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고지·공개(10년)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 보호관찰(5년)을 명령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2013년 재혼해 함께 살게 된 의붓딸 ㄴ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는 지난해 집에 놀러 온 ㄴ양의 친구 ㄷ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중학생인 피해자들은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청주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주최로 열린 청주중학생 성폭력 사망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청주 중학생 성폭력 사망사건’ 가해자 ㄱ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소영 기자

사건 발생 이후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온 한국여성의전화와 친족성폭력생존자모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선고 직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에 나선 한 친족성폭력 생존자는 “성폭력은 평범한 곳에서 평범한 사람이 겪는 피해이자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가해자에 대한 잠깐 분노하는 것보단 피해자를 기억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승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도 국가가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청주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주최로 열린 청주중학생 성폭력 사망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청주 중학생 성폭력 사망사건’ 가해자 ㄱ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소영 기자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청주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주최로 열린 청주중학생 성폭력 사망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청주 중학생 성폭력 사망사건’ 가해자 ㄱ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소영 기자

신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