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8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첫 공개변론 현장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이 열린 15일 오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재동 헌재 심판정에 입장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헌법재판소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소지’ 처벌 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15일 오후 국가보안법 제2조 1항 및 제7조 1항·5항 등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을 열어 청구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구인쪽 참고인으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해관계인(법무부 장관) 쪽 참고인으로 나와 해당 조항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벌여온 종교·인권·시민·통일·평화단체들이 모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최소한 이번 위헌소원을 통해 2조와 7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기를 헌재에 촉구했다.

1991년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 이후 8번째 헌재 심판대에 오른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첫 공개변론 현장 안팎의 모습을 사진으로 모아본다.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 청구인쪽 대리인 등이 들어가고 있다. 김정효 기자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재동 헌재 심판정에서 청구인쪽 대리인들이 변론 준비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재동 헌재 심판정에서 이해관계인(법무부 장관)쪽 대리인들이 변론 준비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재동 헌재 심판정에 청구인쪽 참고인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입장해 넥타이를 고쳐매는 동안 이해관계인(법무부 장관)쪽 참고인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가 지나가고 있다. 김정효 기자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이 열린 15일 오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재동 헌재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이 열린 15일 오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재동 헌재 심판정에 입장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김정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