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31살 전주환 신상공개…“범죄 잔인성 등 고려”

경찰 신상공개위 “범죄 중대성·잔인성
유사범행 예방 효과 등 고려해 공개 결정”
강력범죄특례법 근거 사진·나이·이름 공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 씨가 지난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보복살인)를 받는 피의자 전주환(31)의 신상을 경찰이 19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사전에 계획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 범행을 시인하고 (전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증거가 충분하며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돼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했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 △국민 알권리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정한다.

전씨는 지난 14일 밤 9시께 피해자 ㄱ씨가 일하고 있던 서울 지하철 신당역 안 여자화장실에서 ㄱ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와 입사 동기였던 전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ㄱ씨에게 350여차례 만나달라는 연락을 하는 등 계속해서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의 ‘한겨레미디어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 등을 보면, “수사 대상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은 공인이 아니면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범죄 사건의 경우, 공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전주환(31)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범행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씨의 실명을 보도하는 것이 공익적 판단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얼굴 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