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훼손되는 ‘전자발찌’…법무부의 대책은 “재질 강화”

여성 2명 살인 강윤성 항소심 무기징역
‘강윤성 사건’ 뒤 법무부 전자발찌 개선중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2021년 9월7일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윤성(5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과 14범인 강씨는 가석방 기간 중인 지난해 8월26일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다음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던 중 다른 50대 여성도 살해했다.

‘강윤성 사건’으로 전자발찌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30일 강윤성 전자발찌의 견고성을 개선하겠다는 대책을 발표 했다. 그러나 전자발찌 훼손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강윤성 사건 뒤에도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계속 발생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4건 발생했다. 지난 7월 ㅎ(55)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다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2017년 11건, 2018년 23건, 2019년 21건, 2020년 13건, 2021년 19건 등 매년 10건 이상씩 발생했다. 이들은 기존 전자발찌 착용자이다.

법무부 대책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무부 설명을 들어보면 현재 신형 전자발찌는 올해 완성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중이다. 이번에 개발되는 신형 전자발찌는 기존 장치보다 견고성과 항절단력을 대폭 강화한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다. 2008년 성범죄자에게 처음 도입된 전자발찌는 지금까지 6차례 재질 등이 변화했다. 우레탄 재질이었던 최초의 전자발찌는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서 띠 안에 스테인리스와 철로 된 판을 넣었다가 2020년에는 얇은 철판 7개를 넣어 더 튼튼하게 제작됐다.

전자발찌 재질만 강화한다고 유사 범죄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자발찌 관리와 경찰과의 공조체계 강화도 필요하다. <한겨레>가 지난 7월에 받은 법무부 답변을 보면, 법무부는 “전자장치 훼손 방지 및 훼손자의 조기 검거를 위해 법무부 특별사법경찰의 24시간 신속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했고 검찰·경찰·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공조체계를 구축했다”고 답했다. 또 “전자감독제도 본연의 취지인 범죄 예방과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전문 심리치료를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정착 지원 등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신당역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처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된 사람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가해자에게 지피에스(GPS) 추적 장치를 부착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진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