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까지 개정 ‘정진석 비대위’, 비상인가 아닌가…다음주 결론

이준석-국민의힘, ‘당 비상상황’ 당헌개정 두고 격돌
법원, 3~5차 가처분 관련 심문…이르면 다음주 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당헌에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뒤 출범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두고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주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28일 오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각각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사건이다.

양쪽은 당의 ‘비상상황’을 규정한 개정 당헌 96조 1항이 유효한지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를 당의 비상상황 요건으로 명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같은 재판부가 ‘당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근거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자, 국민의힘은 ‘비상상황’ 규정을 구체화해 개정하고 새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이 전 대표 쪽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선거인단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각각 1인 1표와 2표를 행사해 분리 선출한다”며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이 전 대표도 7명으로 구성된 경북 울릉군의회를 예로 들며 “이 중 3명이 궐위돼도 의회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보궐선거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최고위 역시 몇명이 사퇴했다고 해서 별도 선거로 선출된 당대표로서의 저의 권리가 상실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쪽은 당대표의 전횡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개정 당헌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그만두는 상황은 당내 리더십이 흐려지는 것과 같다”며 바른미래당 시절 손학규 전 대표 사례를 언급했다. 전 위원은 “채권자(이준석 전 대표)가 최고위원이었던 당시 최고위원의 이의제기에도 손 대표는 당대표 자리를 지켜 바른미래당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인상을 줬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당의 위기상황이고 (비대위 이전) 최고위원회를 복원할 수 있는 다리도 불태워진 상황이다. 새로운 비대위 직무가 정지되면 당이 마비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밖에도 양쪽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국회부의장으로서 비대위원장직을 겸임할 수 있는지, 개정 당헌이 소급 적용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다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우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