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거부’한 김경수…윤 대통령 판단에 영향 미칠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쓴 옥중편지. 김경수 전 지사의 배우자 김정순씨 페이스북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과 사면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색 맞추기’ 노릇을 하고 싶지 않으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기에 가석방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지사의 주장이 가석방·사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가석방이란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수형자 가운데 일정 정도 이상 형기를 마친 사람을 형기만료 전 석방하는 제도다.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에게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형법에서는 “교정성적이 양호하며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를 가석방 요건으로 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3일 아내 김정순씨를 통해 페이스북에 공개한 ‘가석방 불원서’에서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이라고 적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 불원서’를 지난 7일 교도소 쪽에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김 전 지사가 스스로 밝힌 듯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가석방 심사에 불리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14일 “심사위가 수형자의 뜻에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다만 종합적인 수형자의 태도를 참작하는 과정에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 가석방 대상으로 이름이 거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지사 쪽은 당혹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배우자 김씨는 페이스북에 “가석방 심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절차다. 마치 당사자가 직접 가석방을 신청했는데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허가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됐다”고 토로했다.

당시 김 전 지사와 함께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됐던 이들 가운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2억여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공단에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된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이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돼 풀려났다.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함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고령의 이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 왔으나, 냉담한 국민 여론에 지난 8월 광복절 특사에서 뜻을 접은 바 있다. 최근 30% 후반대로 지지율이 회복된 윤 대통령이, 다시 이 전 대통령 사면 카드를 꺼내기 위해, 김 전 지사 사면을 지렛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지사는 아내 김씨를 통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도 전했다.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칠 필요도 없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따라서 김 전 지사가 사면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이유는 없다. 다만 사면·복권 대상자가 먼저 이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이제 만기 출소 넉 달이 남은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면피성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기대하겠다”며 김 전 지사의 사면·복권을 요구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를 겨냥해 “거참, 무슨 ‘양심수 코스프레.’ 정치 근육 키우긴가”라는 글을 올리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김 전 지사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소 여부와 관계없이 복권되지 않으면 2024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