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곽상도 ‘50억 뇌물’ 혐의, 이번주 1심 선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지난 1년여간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였던 ‘곽상도 50억 뇌물’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이번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첫 판결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민간 사업들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3∼4월께 20대 총선 즈음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가 꾸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고 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쪽을 설득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틀 뒤인 10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뒤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에게 부양 요구를 받자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이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2천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천원까지 상승시켰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진 상황이다. 1년여 계속된 재판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흔적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