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간접살인 비판 ‘우울갤’…방심위는 여전히 ‘판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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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제2의 엔(N)번방’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의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근 10대 학생이 갤러리에 극단적 선택을 예고했음에도 도움을 주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한) 영상을 소비한 행위는 ‘간접살인’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9일 오전 ＜에스비에스＞(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울증 갤러리를 찾아오는 청소년들은 또 다른 문제로 어디서인가 이미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라며 “누군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이들을 먹잇감으로 노리는 사람들이 (갤러리에) 꽤 많이 있는 걸로 보인다”고 ‘제2의 엔(N)번방’과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6일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10대 학생이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 학생은 이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중계했다. 이후 경찰이 방심위에 우울증 갤러리를 일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방심위는 ‘폐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방심위가 갤러리 폐쇄에 대한 판단을 미룬 사이 지난 5일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청소년 2명이 서울 한남대교 북단에서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이들도 극단적 선택 과정을 에스엔에스에 생중계했다.

이 교수는 “게시판에서 불법영상까지, 자신의 사적인 정보까지 다 노출되고 그게 소비되는 경로를 이미 경험했던 피해자들이 결과적으로 이런(생중계) 영상까지 남겨놨는데 문제는 그 영상을 또 소비한다는 점”이라고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죽을 것을 예고하면 다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팽개쳐 놓고 영상을 소비하며 결국 죽기에 이르게 만든다”며 “이는 간접 살인과 진배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방심위의 갤러리 폐쇄 판단 보류와 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교수는 “어른들이 심의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되는 가운데 아이들은 지금(도) 투신하고 있다”며 “또 우리나라 포털은 밑도 끝도 없이 게시판에 올린 글은 ‘표현의 자유’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서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그런 어른들의 표면 위의 리그만 존재하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거나 성범죄 피해를 낳을 우려가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선 사업자 유리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유진 기자 [e-mail]